與 文정부 4대강, 野 尹대통령 장모 ‘정조준’…법사위 공방 與, 수해에 ‘4대강 지류 범람’ 부각 “참담 상황 재발 막아야” 野 “현직 대통령 직계존속 구속…법무장관 국민에 석고대죄” 연합뉴스

2023년 07월 26일(수) 21:03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6일 전체회의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 4대강 보 해체·상시 개방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는 감사원의 최근 감사 결과와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의 법정구속 등 이른바 ‘처가 의혹’ 등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전임 문재인 정권의 보 해체 결정 당시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편법·위법이 동원됐다는 감사 결과를 고리로 최근의 전국적 수해 상황까지 연결 지으며 야당을 향해 공세를 폈다.

박형수 의원은 최재해 감사원장을 상대로 질의하며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태와 관련해 “4대강 사업 중 하나였던 금강지류가 범람한 것인데, 그만큼 치수 사업이 중요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해 준다”고 언급했다.

이어 “반면교사 삼아 제대로 된 치수 사업을 함으로써 이런 홍수로 많은 국민이 희생되는 참담한 상황이 다시는 발생하지 말아야겠다는 마음으로 질의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보 해체 결정 과정이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지적하면서 “4대강의 재자연화가 문재인 정권의 공약이었고 이것이 국정과제였다. 그래서 이미 결정해놓고 이렇게 진행한 것”이라며 “산업부가 월성원전을 조기 폐쇄하기 위해서 경제성평가를 조작했다는 것과 꼭 닮은 형태다”고도 비판했다.

이에 최 원장은 “같은 잣대로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두 가지 사안이 좀 닮은 점은 기한을 정해 놓고 그 기한 안에 결정을 서둘러서 했다는 면이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장모 최 씨의 통장 잔고 위조 혐의,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의 ‘종점 특혜’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답변을 추궁했다.

박범계 의원은 한 장관에게 윤 대통령 장모 의혹에 관해 ‘대통령을 대신해서 말해보라’고 요구하면서 “대통령의 장모다. 공정·정의 국가기관을 관할하는 장관이 왜 이렇게 엷은 미소를 띠고 있나”고도 비꼬았다.

한 장관은 “이 사안은 사법 시스템에 따라서 진행된 것이고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다”면서 “지금 민주당처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을 번복하기 위해서 사법 시스템을 번복하려는 시도는 이 재판 내내 전혀 없었다”고 맞받았다.

이에 박 의원은 “이화영의 ‘이’자도 안 물었는데, ‘최’를 물었는데 ‘이’를 답한다”면서 언성을 높였고, “법무장관은 권한과 책임으로 이 자리에서 법사위원들의 질문을 받는 것이다. 감내하라고 장관직에 임명하는 것이다”며 답변을 압박했다.

그러자 한 장관은 “감내하고 있다. 제가 훈계 들으려고 온 것은 아니다”며 신경전을 이어갔다.

같은 당 김영배 의원도 “현직 대통령의 직계존속이 구속된 헌정사상 초유의 상황이다”며 “사실 대통령을 잘못 모셔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고 밖에 볼 수 없는데, 법무부 장관이 국민한테 석고대죄해도 모자라는데 이렇게 의원 질의에 이죽거린다”며 한 장관을 질타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