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 ‘문화법인’ 기부금 활성화법 발의 김진수 기자

2023년 07월 27일(목) 21:04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국회의원(광주 동남을)은 27일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의 기부금품 모집 및 접수를 명문화하는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기부금품의 모집 절차와 사용 방법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의 규율을 받는다. ‘기부금품법’에서는 기부금품의 모집과 접수를 구분해 규정하고 있고 국가나 지자체의 소속기관, 출자 출연법인의 기부금품 모집과 접수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다만, ‘기부금품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진흥법’은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될 경우 국가나 지자체의 소속기관, 출자·출연법인의 경우라 할지라도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예술진흥법’이 ‘모집’만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부금품의 ‘접수’도 가능한 것인지가 불분명하다는 것이 문제란 지적이다.

이 의원은 “법개정을 통해 기부금품의 ‘접수’도 가능함을 명확히 해 재정난을 겪고 있는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에 숨통이 트이기를 기대한다”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