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순광업소 협력업체 근로자 12명, 석탄공사 소속 ‘인정’ 법원 “임금 차액 지급” 오복 기자 |
| 2023년 07월 30일(일) 17:24 |
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유상호)는 A씨 등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12명이 대한석탄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또 법원은 대한석탄공사에 근로자들에게 각각 3천954만원에서 1억585만원의 차액임금을 각각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대한석탄공사는 화순광업소에서 운영하는 일부 작업을 협력업체에 도급했고, 이들은 10년 넘게 협력업체에서 근무해왔다.
이들은 근로제공을 받는 사람과 실질적인 임금을 지급하는 회사가 대한석탄공사이기 때문에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며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또 근로자들은 석탄공사의 근로 조건보다 낮게 임금을 받아와 이미 수령한 임금 차액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석탄공사는 이들에게 직접적인 지시·감독을 하지 않았기에 근로자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오로지 석탄공사의 사업을 위해 협력업체들에 고용된 사람이며, 근로계약의 존속 여부도 도급계약의 존속 여부에 달려 있다”며 “석탄공사는 협력업체들의 인사, 징계 등에 관여했고 지시 업무 수행에 대한 규정도 존재한다. 공사는 원고들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고 임금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오복 기자
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