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아니다’ 중노위 판정에 광주 보육대체교사 반발 지속 투쟁 선포…광주시 “중노위 입장 존중” 안태호 기자

2023년 07월 30일(일) 17:24

광주 보육대체교사들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지 않다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판정에 해당 교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30일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사회서비스원지부에 따르면 중노위는 지난 27일 2차 심문위원회를 열어 ‘부당 해고를 인정한 지노위의 초심을 취소하고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신청을 기각한다’는 판정 결과를 노조에 통보했다.

이는 지난 4월 사회서비스원 측의 부당 해고 일부를 인정한 전남 지노위의 초심을 뒤집은 것으로 전남 지노위는 노사 사이에 근로 계약이 갱신될 거라는 신뢰 관계가 형성됐다고 봤지만, 중노위는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장기 농성 중인 보육대체교사들은 부당해고를 인정하지 않은 중노위 판정에 관해서 강력 반발, 계속 투쟁을 펼치겠다고 선포했다.

이들은 지난 28일 오전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노위는 불공정한 심판으로 보육대체교사들을 우롱하고 광주시와 사회서비스원의 부당 해고에 대한 면죄부를 줬다”며 “화해를 권고한다면서 조합원에게 굴종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근무하는 보육대체교사 48명 중 41명이 내년에 또 해고된다”며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보육현장의 해고를 더는 묵과할 수 없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반면 광주시는 중노위의 판정을 존중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광주시는 입장문을 통해 “중노위는 노사 간의 이익 및 권리 분쟁에 대한 조정과 판정을 주 업무로 하는 독립성을 지닌 준사법적 기관으로 중노위의 판정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일을 멈춰야 한다”며 “197일째 시청을 무단 점거하고 농성을 하는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및 보육대체교사들이 중노위의 결정을 존중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안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