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집회 문화의 시작, 집회 신고부터 / 나태환

2023년 07월 30일(일) 19:58

대한민국은 헌법에서 집회시위의 자유가 보장돼 있다. 하지만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려는 생각이 지나쳐 주변에 피해를 끼치는 집회시위가 늘면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건전한 집회시위 정착을 위해서는 집회시위에 대한 현행법 규정을 정확히 숙지해야 한다. 옥외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면 주최자가 집회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48시간 전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옥외 집회나 시위를 주최할 수 없다. 이에 반해 기자회견은 교통 장애나 소음 등을 유발할 우려가 없다고 보고 따로 신고의무를 부여하지 않는다.

이를 악용해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구호제창, 피케팅, 퍼포먼스를 하며 ‘기자회견을 빙자한 미신고 집회’를 여는 경우가 종종 있다. 미신고 집회는 집회시위에관한법률 제22조제2항에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고 있는 범법 행위이다.

경찰은 기본적으로 공공의 안녕에 위험성이 없는 집회, 시위는 신고절차만 밟으면 최대한 보장하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정하고 있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이지만, 절차를 지켰을 때 부여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개최 전 신고부터 하여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할 것이다.

<나태환·광주서부경찰서 경비작전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