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 속 가계대출 다시 ‘꿈틀’ 주택시장 침체기 특례보금자리론 반년새 46조 신청 연합뉴스

2023년 07월 30일(일) 20:29

금융당국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규제 완화책을 쏟아낸 가운데 가계대출이 다시 꿈틀대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신중론’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금융당국은 이런 흐름을 의식해 역전세 보증금 반환 목적 등에 한해 대출 규제를 풀어주면서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원칙을 훼손하는 추가 완화는 없다고 못 박고 있다.

가계대출 증가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특례보금자리론 금리가 6개월 만에 인상되는 등 그간 완화 기조와는 다른 방향의 정책 결정도 나오기 시작했다.

30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정부의 잇단 대출 규제 완화는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투기·투기과열지구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했고,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는 50%로 일원화됐다.

금리 상승기 속 시중금리보다 저렴한 고정금리를 제공하는 정책금융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도 올해 초 전격 출시됐다.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실이 주택금융공사에서 제출받은 특례보금자리론 통계에 따르면 지난 27일까지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금액은 46조1천781억원에 달한다.

문제는 이런 규제 완화 기조 속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꼽히는 가계 부채가 다시 꿈틀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27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678조8천841억원으로 6월 말보다 6천387억원 늘었다. 지난 5월에 1천431억원 늘어 2021년 12월(+3천649억원) 이후 처음으로 전월 대비 증가한 뒤 6월(+6천332억원)과 이달까지 3개월째 증가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