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자치 실현 위해 역할·권한 재분배돼야” 道교육청, 지방소멸 시대 지역 중심 교육자치 토론회 개최 교육부-지역 교육청간…“맞춤형 교원 양성 체제 등 필요” 김다이 기자

2023년 07월 30일(일) 20:48

지방소멸 시대 지역 중심의 교육 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교육부와 지역 교육청 간 역할·권한 재분배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30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7일 전남도교육청교육정보연구원에서 개최한 ‘지방소멸 시대 지역 중심 교육자치 강화 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이같은 의견에 뜻을 모았다.

토론회에는 김대중 도교육감, 박상철 국회 입법조사처장과 관계자, 전남교육 가족 및 도민 250명이 참석해 교육자치 실현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여줬다.

박휴용 전북대 교수는 기조 발제를 통해 “현 교육과정은 국가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학교 현장의 요구와 문제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중앙정부(교육부)의 역할에 분명한 한계를 두고, 실제 교육정책의 실천을 지원하는 지역 교육청의 권한과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는 개정 단계부터 교육주체들의 참여를 이끌고, 나아가 교사의 자율성·전문성 보장, 교원 평가제도의 보완이 전제돼야 한다”며 “권한 재분배는 지역 교육청이 소화할 수 있을 만한 시간·재정적 준비가 뒷받침될 때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시·도별 맞춤형 교원 양성 체제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토론회에 앞서 전남교육청과 국회입법조사처는 업무협약을 맺고, 전남지역 특화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율화와 교원 양성 체제 전환과 관련해 협력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공동연구 및 세미나 개최 ▲발간물 및 정책자료 등 정보 교환 ▲정책 발굴 및 입법 지원 ▲상호 교류 협력 증진 프로그램 등을 협력해 진행하기로 했다./김다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