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청소년기관 ‘성범죄경력 미조회’ 5년간 1천481건 적발 불법 취업 매년 80여명…최연숙 의원 “취업 제한 명령 준수 점검 확대해야” 오복 기자 |
| 2023년 07월 31일(월) 18:32 |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에 따르면 현행법은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법원 판결에 따른 기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종사자 채용 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8-2022년) 자료에 의하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 종사자 채용 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지 않아 적발된 건수가 1천481건에 이르며, 이에 대한 과태료는 총 26억5천79만원 부과됐다.
연도별로는 ▲2018년 340건 ▲2019년 304건 ▲2020년 173건 ▲2021년 345건 ▲2022년 319건으로 매년 평균 약 300건 가량 성범죄 경력 조회가 이뤄지지 않았고, 적발된 기관 유형별로는 사교육시설이 1천18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비업법인 235건, 어린이집 24건, 아동복지시설 12건, 체육시설 11건, 의료기관 5건, 공동주택관리사무소 3건,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2건, 유치원 2건, 학교 1건 순이었다.
최연숙 의원은 “법적으로 취업제한 기간 동안 취업이 금지돼있으나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불법 취업한 경우가 해마다 80여건씩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성범죄자 취업제한 명령 준수여부 점검 횟수를 확대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더욱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복 기자
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