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정부, 한국에너지공대 정치탄압 중단해야” 민주당·무소속 의원 95명, 총장 해임 철회 등 촉구 “정치감사 규탄…정상적 재정지원·대학 운영 보장” 김진수 기자

2023년 07월 31일(월) 20:45

더불어민주당 신정훈·민형배 의원 등이 31일 국회에서 한국에너지공대 총장 해임 요구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및 무소속 의원들은 31일 “윤석열 정부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에 대한 정치 탄압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에너지공대 정치탄압과 총장해임 요구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감사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대 총장 해임 건의를 당장 철회하고, 정부와 한국전력 출연금이 계획대로 추진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소속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 이재정 의원 등 민주당 의원 93명과 무소속 윤관석 김남국 의원 등 총 95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감사원에서 지적하고 있는 내용의 대부분은 개교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대학 내부규정 미비로 인한 위반사항이며 , 이미 대학의 자체점검 과정에서 확인돼 개선 중인 사항”이라며 “이를 이유로 최고 경영진의 해임을 요구하는 것은 그동안의 국회의 국정감사나 교육부의 대학 종합감사의 선례들과 비교해도 과도하고 터무니없는 감사권의 남용이며 정치적 탄압이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2015년부터 올해까지 교육부의 대학감사의 결과에서 해임이나 파면을 요청한 경우는 모두가 총장이 직접 관여된 사건이었으며, 이번 감사처럼 실무적 비위에 대한 책임을 총장에게 묻는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의원들은 “이번 감사는 처음부터 감사원의 한국에너지공대 설립적법성 감사를 정당화시키기 위해 에너지공대의 부실운영과 도덕적 해이를 부각시키려는 의도에서 출발했다”며 “최고 경영진인 총장을 교체해 궁극적으로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였던 한국에너지공대의 운영을 무력화하고 폐교의 수순을 밟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

그러면서 “백 년을 바라보고 움직여야 할 미래세대의 교육과 산업정책을,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흔드는 건 우리나라 미래 발전을 위협하는 자해행위”라며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한 정상적 재정지원과 안정적 대학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아울러 “한국에너지공대의 설립과 정상적인 운영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일이자, 주민과 학생들에 대한 정부의 준엄한 약속이므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면서 “이러한 우리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았을 경우 윤석열 정부의 한국에너지공대 ‘정치탄압’에 맞서 강력히 투쟁해나갈 것을 국민께 약속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7일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한 감사 결과, 윤의준 총장에 대한 해임을 이사회에 건의하기로 한 바 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