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가항력 소아 의료사고 국가책임법 발의 신현영 의원 “진료 거부·소아청소년과 기피 등 해소 기대” 오복 기자 |
| 2023년 08월 01일(화) 18:46 |
이는 최근 잇따르는 응급실 등 위험성 높은 소아 진료 거부와 전공의의 소아청소년과 기피 해소를 위한 것으로, 기존 분만 의료사고 국가보상제를 소아로 확대하는 개정안이 담겼다.
1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국가보상제를 중대한 소아 의료사고로까지 확대해 소아 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최근 소아과 오픈런 현상, 의료진 부족으로 인한 소아과 진료 중단 사태,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한 전공의 소아과 기피 등 소아 필수의료 붕괴가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무과실 보상제도를 ‘분만 의료사고’에서 ‘분만 의료사고 및 소아 진료 중 발생한 중대한 의료사고’로 확대, 소아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인의 부담을 덜고 국가책임을 강화하고자 발의됐다.
앞서 신 의원은 국가와 의료기관이 분담하던 무과실 분만사고 보상재원을 100%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고,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3년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신 의원은 “저출생 시대, 국가가 나서 출생을 독려하지만 막상 아이가 아프면 진료를 받기 위해 몇 시간씩 대기해야 하고 아픈 아이를 안고 여러 병원을 돌며 전전긍긍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소아 진료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부터 두터운 국가안전망을 구축해 환자·보호자와 의료진이 서로를 신뢰하며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필수의료 붕괴 요인을 해소해나가기 위한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오복 기자
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