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임업·어업 비과세 확대’ 추진 김진수 기자

2023년 08월 02일(수) 20:50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나주·화순)은 2일 “임업·어업 부문의 과세기준을 합리화하고 종사자들의 소득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임목 벌채, 양도로 발생한 소득의 비과세 한도를 연 1천만원으로 상향하고 임업용 종묘생산업과 임산물채취업은 연 10억원 이하 수입까지 비과세 혜택을 신설해 작물재배업 수준으로 형평성을 제고했다.

또 수산업 세제 지원 확대 방안도 담겼다.

개정안은 양식어업도 주업으로 인정하는 한편, 현재 5천만원인 어로어업과 3천만원인 양식어업의 비과세 한도를 각각 소득 1억원까지 상향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어로어가의 95%, 양식어가의 92%가 세부담이 없게 된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