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캠핑장 독점’ 방지법 발의 김진수 기자

2023년 08월 02일(수) 20:51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2일 수변공원과 해수욕장 등에서 캠핑하기 좋은 자리를 장기 독점하는 ‘알박기 텐트’와 ‘캠핑용 자동차’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해수욕장 ‘알박기 텐트’에 대해 강제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됐지만 하천구역 내 조성된 수변공원에 설치된 알박기 텐트에 대해서는 단속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하천법’ 개정안은 해수욕장과 동일하게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에 대해서도 장기간 방치된 야영용품이나 취사용품 등 ‘알박기 텐트’를 관리청이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또 제거할 수 있는 대상에 ‘캠핑용 자동차’를 추가하고 현행 ‘하천법’과 같이 과태료 부과 기준을 1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해 지자체의 해수욕장 운영이 용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