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숙원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 안착 ‘순항’ 지역기업 호원·디케이·남원터보원 등 전국 참여사 2천개 ↑ 공정거래委 하위법령 마련·연동 확산·지원본부 등 체계 구축 양시원 기자

2023년 08월 03일(목) 20:44

사진=연합뉴스

오는 10월 본격 시행되는 중소·벤처기업계 14년 숙원 사업인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기업이 2천개사를 넘어서는 등 현장 안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지난 2일 기준 전국 2천34개사가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에 참여하는 등 납품대금 연동제가 순항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광주·전남지역 동행기업으로는 시범운영 때부터 참여한 ‘현대삼호중공업㈜’, ‘㈜디씨이솔루션’과 지난 3월 광주 자동차 자체 부품 전문 생산 기업 ‘㈜호원’, 5월 전자부품 제조 중견기업 ‘디케이㈜’, 8월 터보블로워 전문 제조업체 ‘㈜남원터보원’ 등 5개 기업이 납품대금 연동 약정을 체결했다.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활용해 납품대금 연동제를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기업을 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장 안착을 위해 연말까지 6천개사 이상을 동행기업에 참여시킬 계획이다.

그간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인지도 향상을 위해 동행기업 모집,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 개최, 누리집(납품대금연동제.kr) 개설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안내해 왔다.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한 올해 3월을 시작으로 5차례에 거쳐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본부, 광주전남벤처기업협회, 광주전남여성벤처협회 등 중소기업 협·단체와 중소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설명과 적용기업 사례 등을 소개하며, 조기 안착을 위해 앞장섰다.

이처럼 중소벤처기업부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연동제에 대한 기업의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연동제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기업수도 지난 6월 434개사, 7월 653개사 신청에 이어 이달 들어서는 이틀 만에 이미 320개사가 신청하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동행기업의 구성 역시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

대기업의 경우 개별 대기업의 단독 신청에서 그룹계열사 차원의 집단 신청으로 확산되고 있다.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동발전㈜ 등 공기업도 동행기업에 참여하며 연동제의 적용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동행기업 모집 외에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한 ‘상생협력법’·‘하도급법’의 하위법령 마련 및 지원 체계 구축도 진행 중이다. 연동 약정의 예외 사유, 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및 벌점 부과 기준 등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지난 2일 완료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4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있다.

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을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로 지정, ▲원재료 가격 및 주요 물가지수 정보 제공 ▲납품대금 연동 관련 교육 및 컨설팅 등 지원 시스템도 가동 중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1일 열리는 시장형 공기업에 대한 로드쇼를 시작으로 지방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에도 로드쇼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기환 중소벤처기업부 정기환 상생협력정책관은 “로드쇼 개최, 동행기업 6천개사 모집으로 납품대금 연동제의 1차적 현장 안착 목표를 달성해 중소기업계의 14년 숙원이었던 납품대금 연동제가 기업 간 상생의 거래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양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