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구소멸 대응, ‘국토 3단 압축전략’ 필요” 입법조사처 좌담회, 중앙대 마강래 교수 주장 김진수 기자 |
| 2023년 08월 03일(목) 21:05 |
지방 인구소멸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토 수준, 지역 수준, 지자체 수준으로 구분해 종합적인 관점에서의 ‘국토 3단 압축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 ‘지방소멸 대응 연구 TF’가 지난 2일 개최한 제6회 전문가 간담회에서 마강래 중앙대 교수는 “지방의 인구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와 협력이 필요하고 연계와 협력을 통한 인프라 구축, 연계와 협력의 시너지 도출 전략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고 밝혔다.
마 교수는 “2015년부터 광주·대구·대전·부산·울산 등 비수도권 5개 광역시에서 수도권으로의 순이동이 증가했고 청년층의 수도권으로의 순이동이 늘었으며 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GRDP) 비중이 급증했다”며 “혁신의 공간 조성 사업(하드웨어)에 부처별 창업 지원 사업(소프트웨어)을 결합해 거점 지역을 조성하고 기존 입지 정책의 한계를 극복해 일자리를 창출한 지역의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 교수는 구체적으로 ▲국토 수준에서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하고 삶터(Place To Live), 놀터(Play), 일터(Work), 배움터(Learn)를 연결하는 지방 대도시권 육성 ▲지역 수준에서 대도시와 중소도시를 구분하고 중소도시의 거점화 및 상생 지역권 구축을 통해 지역 수준의 연계·협력 ▲지자체 수준에서 도심과 원도심을 구분하고 통합적인 도시관리를 통해 도시기능을 배분하는 등 지역 특화 전략의 실천 등 3개 방안을 제시했다.
발제 이후 ‘지방소멸 대응 연구 TF’의 임준배 입법조사관, 조인식 입법조사관, 김규호 입법조사관, 류영아 입법조사관의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자유토론에서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와 협력을 통해 자치 역량을 확대하고 중앙정부와 협상·협력하면서 지방 인구소멸 위기에 종합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국회행정안전위원회, 국회미래연구원 등에서 참석한 연구자들은 자유토론을 통해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급속한 고령화, 중소기업의 생존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우리나라의 지방 인구소멸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지식 간 융복합을 통한 혁신적 아이디어 발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지방소멸 대응 연구 TF 관계자는 “전문가 간담회 결과를 토대로 지방소멸 위기 시대에 국토 전략을 어떻게 수립해야 하는지 등을 검토하고 이를 국회 내 의정활동 지원에 활용할 예정이다”고 말했다./김진수 기자
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