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감 조성하는 ‘살인 예고’ 모방 범죄 막아야 / 이재복

2023년 08월 06일(일) 19:31

최근 서울 신림동에서 발생한 ‘묻지 마 칼부림’ 사건 이후 “신림동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이처럼 사회의 그늘에서 세상에 막연한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늘면서 ‘묻지 마 살인 사건’은 평범한 삶을 누리는 국민들을 불안감에 빠지게 할 수 있다. 여기에 모방 범죄까지 더해지면 사회불안이 생길 수 있다. 예전에도 모방 범죄는 실제 발생 사례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온라인에서 범람하는 살인 예고·허위 글이 공동체에 실질적인 공포감을 주는 것은 물론, 실제 모방범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런 사건은 한 번 발생하면 감염되는 효과가 있다. 기존에 현실에 불만을 갖고 있던 이들에게 일종의 불만 표시 방식으로서 영향을 줄 수 있다. 장난으로 올린 글이 범죄로 이어지는 촉발제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 경각심을 갖도록 수사기관 등이 의지를 갖고 처벌해야 한다. 만약 장난삼아 살인 예고 글을 썼다면 삭제 후 112에 자진 신고하면 정상참작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살인 예고 글을 게시할 경우 끝까지 추적 검거해 시민 불안감 해소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재복·광양경찰서 경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