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세재정특별위원장에 이용섭 ‘발탁’ 李 총선정책공약단장 이후 7년 만에 당무 ‘컴백’ 당에 대한 ‘쓴 소리’ 해왔다는 점에서 배경 관심 박광온 “조세재정 분야 오랜 경험…전문성 갖춰” 김진수 기자

2023년 08월 06일(일) 19:59

이용섭 전 광주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장으로 당무에 컴백했다. 원내 특별위원회이긴 하지만 이 시장이 민주당 당무에 직접 관여하는 것은 2016년 총선정책공약단장 이후 7년 만이다.

특히 이 전 시장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민주당을 향한 쓴소리를 계속해 왔다는 점에서 당 지도부가 이 전 시장을 발탁한 배경을 놓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실제 이 전 시장은 지난달 26일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지금 민주당에는 전략도 없고, 혁신도 없고, 도덕성도 없고, 비전도 없다”며 “혁신위가 꾸려진 지 상당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기대하는 수준의 혁신 방안은 나오지 않고 오히려 내부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이 전 시장은 지난달 3일 국회 출입 광주·전남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의 개혁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제3지대 신당 합류나 신당 창당에 나설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어 그가 앞으로도 당내에서 쓴소리를 이어갈지 아니면 새로운 선택에 나설지 등 향후 행보도 주목되고 있다.

이 전 시장의 발탁과 관련, 당 핵심 관계자는 “박광온 원내대표가 이 전 시장을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장으로 임명하기 전 이재명 대표와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이 대표도 이 전 시장의 선임에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용섭 전 시장은 광주매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조세재정개혁특별위 위원장직을 수락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세입 기반을 잠식하는 불공정한 감세와 재정 기능을 약화시키는 원칙 없는 재정 운용을 막아야 된다는 사명감과 책임감 때문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시장은 “민주당이 수적 우세가 아닌 논리와 정책으로 올해 예산국회에서 정부여당을 선도할 수 있도록 당의 정책 전문성과 유능함을 뒷받침할 것이다”며 “특히 공정한 세법 개정안과 중대하고 시급한 민생 및 성장 지원 예산안 대안을 마련해 국민께 제시하고 2024년 세입·세출 예산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제3지대 혁신신당 문제에 대해 그는 “극한 대립의 혐오정치를 끝내고 협치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제3지대 혁신신당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며 “(제3지대 혁신신당이) 한국정치의 병폐인 양당 독과점 진영 정치를 경쟁 체제로 혁신하고, 적대적 공생관계를 연합과 협치 관계로 발전시킬 수 있는 대안이란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 계속 관심을 가질 것이다”고 말했다.

앞서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4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원내에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겠다”며 “위원장에 조세와 재정 분야에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이용섭 전 국세청장을 모셨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조세와 재정은 민생경제 회복의 열쇠이지만 윤석열 정부의 감세와 긴축재정으로 양극화는 가속화되고 세입 기반은 약해졌다”며 “민주당은 조세재정개혁특위를 통해 사회경제적 약자가 중산층으로 진입하도록 돕고 서민과 중산층은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켜주는 조세 재정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1951년생으로 올해 72세인 이 위원장은 함평에서 출생해 함평 학다리고와 전남대 무역학과를 졸업했다. 14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한 이후 14대 국세청장, 8대 행정자치부 장관, 14대 건설교통부 장관, 18-19대 국회의원, 민선 7기 광주시장을 역임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