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교육청, 현장 중심 교권 보호 대책 마련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 현장지원단’ 구성·운영 아동학대처벌법 법령·교권보호조례 개정 추진 김다이 기자

2023년 08월 06일(일) 19:59

광주시교육청이 현장 중심의 교권 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6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4일 각 교원단체, 교장·교감단, 변호사, 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여해 교권 보호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협의회를 가졌다.

주요 논의 내용은 ▲교권보호 현장지원단 운영 ▲아동학대처벌법 악용 대처 방안 ▲아동학대 사안 처리 시 유관기관 협조 방안 ▲교권 보호 조례 개정 ▲학교 방문 예약제 실시 및 학교 출입 통제 강화 방안 ▲교원 배상 책임보험 서비스 확대 ▲교원 치유프로그램의 내실화 방안 등이다.

우선 교권보호 현장지원단은 교원들이 교권 침해 초기 단계에서부터 즉각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감 직속으로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또 학부모의 아동학대처벌법 악용 방지를 위한 무고죄 고발 등 방안 마련과 향후 교사의 수업권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업 중 교사의 생활 지도권 보장을 위한 법령 개정을 촉구하기로 했다.

교권보호조례 개정과 관련 현재 조례는 교권 보호 장치로 미흡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보완키로 했다.

교사와의 상담은 사전 동의나 예약을 전제로 해야 하며 앞으로 불시 방문·상담에 응하지 않아도 될 예정이다.

사전 허락되지 않는 외부인의 출입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 확보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김다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