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고속철도 특별법’ 이달 중 발의 국회의원 총257명 서명 헌정사상 역대 최다 참여 예타 면제 핵심…姜시장 “국회 힘으로 통과 노력” 박선강 기자

2023년 08월 07일(월) 20:40

사진=연합뉴스

‘달빛(달구벌·빛고을) 고속철도 특별법’이 역대 최다 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이달 중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에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겠다고 서명한 국회의원은 지난 4일 기준 257명이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109명, 민주당 145명, 정의당 1명, 무소속 2명이다.

헌정사상 공동발의 의원이 200명이 넘는 사례는 총 7번 있었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의원이 참여한 법률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당시 이동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 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225명이 참여했다.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이 이달 중 발의되면 역대 최다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으로 기록된다.

법안은 대구·광주를 비롯해 전남·북, 경남·북 영호남 지자체를 연결하는 고속철도 건설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함께 힘 모아주신 여야 의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개정이 아닌 제정 법률이어서 입법 공청회 등 절차가 많이 필요하지만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번 국회 또는 22대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할 건지 논의한 끝에 조속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시장은 “이번 정기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이달 중 법안 발의를 하는 것으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시장은 “호남선 KTX도 경제성, 즉 B/C(비용 대비 편익)가 나오지 않았다. 호남선 KTX를 경제성만 따지고 건설하지 않았다면 지역 불균형이 심화됐을 것”이라며 “서부경남 KTX처럼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예비타당성 면제 방안도 있으나 홍준표 대구시장과 함께 국회의 힘으로 법을 통해 속도를 내고자 방향을 잡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주시와 대구시는 지난 4월 17일 전북 남원 지리산휴게소에서 달빛 고속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별법 공동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광주시와 대구시는 달빛고속철도 조기 완공으로 2038하계아시안게임을 단순 체육 행사가 아닌 영·호남 1천800만 국민이 하나되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된 달빛고속철도는 국가철도공단에서 오는 12월까지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한다.

광주시와 대구시는 경제성 논리를 넘어 영·호남 교류와 협력의 통로이자 창구라는 점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통한 신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박선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