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 ‘불법 개농장 근절법’ 발의 김진수 기자

2023년 08월 07일(월) 20:41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갑)은 7일 불법 개농장, 개식용 근절 및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축산법’, ‘동물보호법’,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축산 정의에서 ‘개’를 제외해 개를 도축하는 것을 불법으로 간주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또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 단위로 5년마다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사육자의 경우 동물 개체의 특성에 맞는 사육 환경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병원에 대해 동물 진료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진료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수요가 커져가고 있는 동물 진료와 관련된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립·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법안이 통과된다면 불법 개농장 분포, 동물보호소 유무 등 지역 사례 및 특성에 맞는 대책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