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 발의 달빛고속철도 특별법 초당적 협력 환영

2023년 08월 08일(화) 19:58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고속철도 건설 특별법(달빛고속철도법)’이 역대 최다인 257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공동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교통 인프라가 열악해 동서 교류와 상생발전이 저해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정치권의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반증이다.

달빛고속철도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달빛동맹’으로 추진하는 4조5천억원 규모의 대형 사업이다. 법안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역사 예정지 3㎞ 범위 내 주변개발예정지역 지정, 국토교통부 산하 건설추진단 설립, 필요 시 대통령령으로 재정 지원 및 융자, 민간자본 유치 등이 담겼다.

광주시와 대구시는 지난 4월 전북 남원 지리산휴게소에서 달빛고속철도 예타 면제 특별법 공동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지역을 1시간으로 단축하는 고속철 조기 완공으로 2038년 하계아시안게임을 단순 체육행사가 아닌 영·호남 1천800만 국민이 하나되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대담한 전략이다.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사전 예타에서 비용 대비 편익 비율(B/C)이 경제성 충족 기준인 1에 미치지 못했지만, 동서 협력의 통로이자 창구로 신속한 추진을 기대하고 있다.

달빛고속철도법은 이달 중 발의될 예정이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내년 22대 총선 표심을 염두에 둔 ‘선심성’이라는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 포퓰리즘이 결코 아니다. 강 시장은 “호남선 KTX도 경제성 즉 B/C가 나오지 않았다. 경제성만 따지고 건설하지 않았다면 지역 불균형이 심화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확정됐으며, 광주와 전남, 전북, 대구, 경남, 경북 6개 광역시·도, 10개 기초 지자체를 경유하는 총길이 198.8㎞ 노선의 당면 현안이다. 특히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핵심 공약이기도 하다. 영·호남 화합의 상징으로, 헌정 사상 가장 많은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국민의힘 109명, 민주당 145명, 정의당 1명, 무소속 2명으로, 여야를 망라하고 있다.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은 이번 21대 국회 임기 내 꼭 통과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