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후에도 가난하지 않을 지역사회를 위하여 / 윤중선 |
| 2023년 08월 08일(화) 19: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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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만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1995년 농어촌지역 국민연금 도입으로 만 5년만 가입하면 연금을 주는 특례노령연금제도에 따라 농어촌 지역 가입자가 많은 지역 특색에 따라 더 이상 가입기간을 늘리지 않아서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기본적이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경제활동 시기에 가급적 가입기간을 늘려서 개인의 노후 연금액을 높여갈 필요가 있어 지금 당장 다소 힘들더라도 꾸준히 연금 가입기간을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지난 25년간 국민연금공단에 근무하며 국민의 행복하고 안정된 노후는 무엇일까를 여러 각도에서 고민하고 계획하며 살아왔다. 올해 1월, 광주지역본부에 부임해 청년층, 장년층, 은퇴 직후 주민 등 다양한 분들과 가까이에서 얘기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은퇴 후 건강한 나의 노후생활의 중요함을 더욱 체감하고 있다.
제도 시행 후 34년이 지난 지금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640만명을 넘어섰고, 전남지역의 연금 수급자는 15만명을 웃돌고 있다. 매월 1천207억원의 연금이 전남지역에 지급되며 도민의 안정적인 노후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하고 있다.
급격한 저출생과 고령화로 2023년 4월 기준, 적립된 약 976조원의 기금은 2041년에 1천778조원 정점 뒤 2056년에는 연금으로 모두 지급되어 소진될 것이라 예상한다. 그래서 “과연 나의 연금은 받을 수 있을까?”, “내가 낸 돈이 잘못된 기금운용으로 손실은 보지 않을까?” 등의 다양한 의구심이 들 수 있다. 이것이 국민이 우려하는 바일 것이다.
그러나 이는 제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전 세계 192개 국가 중 약 97%에 해당하는 186개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 나라가 적립된 기금 없이 해당 연도 보험료 수입으로 연금 급여 지출을 충당하는 부과방식으로 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기금을 적립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일본·스웨덴·캐나다 5곳뿐이다. 연금제도를 운영하는데 적립된 기금이 꼭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이다.
정부와 국회는 올해 10월 중 제5차 재정계산 결과와 연금 개혁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연금 개혁은 여러 세대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단칼에 잘라 내거나 쉽게 풀어낼 수 있는 매듭은 아니다. 균형을 잃고 한쪽으로 치우치면 반드시 다른 한쪽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나의 이해관계를 떠나 우리의 문제로 인식하고 소통을 통해 서로 이해하고 존중함으로써 절충점을 찾아가야 한다. 이에 정부와 국회, 그리고 우리 지역본부와 관내 15개 지사에서는 연금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여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우리 공단 본 지사의 모든 직원은 국민 모두가 행복한 상생의 연금제도에 소명 의식을 갖고 현장에서 다양한 세대의 지역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모든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니, 광주 시민과 전남도민 여러분께서도 의견을 적극 개진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지역주민, 국민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를 고민하고 준비할 수 있는 올해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