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완도 장수도’ 해역분쟁 본격 대응 협의체 구성…어업인 터전 수호 지원 주력 김재정 기자

2023년 08월 08일(화) 20:30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8일 “제주도가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완도 장수도 인근 점·사용 허가처분 무효 확인’ 권한쟁의 심판 청구 대응을 위해 도의회 차원의 대책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농수산위원회를 중심으로 전남도·완도군 관계 공무원, 법률 전문가, 어업인 대표 등으로 구성됐다. 권한쟁의 쟁송 과정의 구체적인 대비를 위해 분야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할 방침이다.

권한쟁의 심판은 지방자치단체 상호 권한 행사를 놓고 분쟁이 있을 때 헌법재판소가 판결하는 제도다.

제주도는 지난 6월5일 ‘완도군이 제주도 관할 해역(사수도 인근)을 침범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처분이 무효하다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신의준 농수산위원장은 “어업인 삶의 터전을 지키는 일이자 생존권이 달린 중차대한 사안이기에 반드시 해역을 수호해야 한다”며 “최근 원전 오염수, 고수온, 태풍 등으로 가뜩이나 시름이 깊은 지역 어업인들을 위해서라도 전남 해역을 지키는 일에 도의회도 총력을 다해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김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