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 앞두고 과일·현금 살포 후보자 등 3명 집유 오복 기자 @kjdaily.com

2023년 08월 09일(수) 18:40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광주 한 협동조합장 후보자 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9)씨와 B(53)씨, C(59)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과정에서 조합원 등에게 1천654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 한 협동조합장 선거 후보자로 출마한 A씨는 지난 2월에서 3월초 사이 B씨, C씨와 함께 조합원과 조합원 가족들을 찾아가 과일 박스나 현금을 나눠줬다.

A씨는 지역조합장 선거에서 낙선했다.

김효진 부장판사는 “지역단위조합의 조합장 선거에서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은 과열·혼탁 선거, 선거비리를 일으켜 선거 자체의 공정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이 사건 금품제공이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