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발전특구’ 지정 반드시 성사시켜야

2023년 08월 09일(수) 18:50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달부터 시행되면서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을 위한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가능하게 되자 전국의 비수도권 지역 자치단체들이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아직까지 세부 방안이 마련되지는 않았지만 특구 지정을 바탕으로 한 앵커기업 유치 등 지역 경제 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마련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의 115번째 국정과제로 이름을 올린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 시·도가 제출한 조성안을 심사해 특구를 지정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특구 중심의 특화산업집접화와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달 10일 시행된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는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세제혜택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명시됐다.

이처럼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 활성화를 위한 또다른 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광주시와 전남도도 이에 적극 대응하고 나섰다.

먼저 광주시는 지난 8일 광주테크노파크에서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사전 준비로 특구추진단 첫 기획회의(킥오프 회의)를 개최하고 정부 동향과 추진 방향을 공유하며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광주시는 특구 계획 수립 및 기업유치 활동 등을 총괄하는 추진단과 이를 지원할 실무전담팀(TF)을 운영, 기회발전특구 계획 수립 등 본격 추진에 나서기로 했다.

전남도의 김영록 지사는 8일 전남을 찾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에게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을 건의했다.

기회발전특구 지정은 지방자치단체가 계획을 수립한 후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한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기업의 지방투자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 등에 규제 특례 및 세제 혜택 등을 지원한다.

지역 균형발전이 거론될 때마다 그 소외지역으로 꼽히는 곳이 바로 광주와 전남이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특별법까지 만들어 시도하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반드시 성사시켜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