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색적 비방’ 현수막 시민 불편 호소

2023년 08월 09일(수) 18:50

운전을 하다보면 주요 교차로마다 각 정당에서 내건 현수막이 난립해 시민들의 눈총을 받고 있다.

국회의 입법 미비로 선거법상 현수막 벽보 인쇄물 금지 조항들이 효력을 잃으면서 각 정당의 현수막 난립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이미 지난해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원색적인 비방이나 막말을 담은 정당 현수막들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이번 입법 공백 사태까지 겹치면서 무질서의 혼란이 가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결국 입법 공백으로 현수막 무법천지가 현실이 되면서 시민들의 불편지수는 물론 관련 민원도 함께 폭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자체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물론 정당 홍보도 중요하지만 원색적인 비방글로 시민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만큼 정말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당 홍보만 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이재복·광양경찰서 경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