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때 ‘의료용품 자동화 설비 개발’ 사기범 징역형 연구원 등 허위경력 내세워 다수 피해자에 13억 편취 오복 기자

2023년 08월 09일(수) 19:58

코로나19 확산 시기 유명기업 연구원 등으로 근무했다는 허위 경력을 내세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의료용품 설비 개발 계약을 체결, 거액을 편취한 사기범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혜선 고법판사)는 횡령, 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혐의를 추가해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국내 항공사 전투기 개발 연구원 출신, 외국기업 근무 이력 등 허위 경력과 가짜 특허 보유 이력을 내세워 자동화 설비 제작을 통해 제작단가를 낮추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다수의 피해자에게 총 13억원의 피해를 안긴 혐의로 기소됐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페이스 쉴드와 의료용 비닐 가운의 수요가 높아지자 A씨는 의료용품 도매업자에게 의료용 비닐 가운의 자동화 제작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해 약 6억원을 편취했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사업장들을 통해 각각 설비 제작을 부탁했지만, 이 사업장은 페이스 쉴드와는 무관한 건축용 스틸 도어를 제작하는 회사로 이미 2020년 초 법정관리가 종결됐다. 또 다른 회사 역시 자동화 설비 제작 경험이 전혀 없는 곳이었다.

결국 납품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외국인 노동자와 함께 수작업으로 원청에 납품할 샘플을 만들기도 했다.

1심에서는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회사의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골프용품 구매 등과 같이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을 업무상 횡령으로 인정해 1심 판단을 파기하고 더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코로나19 창궐이라는 초유의 감염병 사태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억원을 편취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자기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