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AI·반도체·양자컴퓨팅 對中투자 제한 “안보 직결 분야 전면 금지…민감 분야는 신고 의무화” 한국에 동참 압박 클듯…美 당국자 “동맹국 참여 중요” 연합뉴스

2023년 08월 10일(목) 18:54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뉴멕시코주 벨렌 소재 아르코사 풍력 타워를 방문해 경제 관련 연설을 하고 있다.

중국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미국 자본의 투자가 전면 통제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사모펀드와 벤처 캐피탈 등 미국의 자본이 중국의 첨단 반도체와 양자 컴퓨팅, 인공지능(AI) 등 3개 분야에 대해 투자하는 것을 규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해당 분야에서 중국에 투자를 진행하려는 기업들은 사전에 투자 계획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투자 금지를 포함한 규제권은 재닛 옐런 미국 재무 장관이 가지게 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군사 및 정보 관련 핵심 기술에 있어 국가 위기 상황을 선언한다”며 “일부 미국 자본의 투자가 이 같은 위험을 한층 키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해당 조치로 안보 이익에 직결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중국에 대한 투자가 전면 금지되며, 다른 민감한 투자에 대해서는 신고가 의무화된다”며 “이번 조치는 동맹을 포함해 의회와 초당적 논의를 거쳐 이뤄졌다”고 말했다.

바이든 정부는 업계의 의견을 청취한 뒤 세부 시행 규칙을 별도 고지할 방침이다.

미중간 경제적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추가됨에 따라 중국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면서 미·중 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주미중국대사관은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미국 정부는 상습적으로 기술과 무역 문제를 정치화하고, 이를 국가 안보라는 이름으로 무기화하고 있다”며 “우리는 진행 과정을 면밀히 지켜볼 것이며 우리의 이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자본의 중국 내 투자 규제인 만큼 당장 한국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그러나 중국에 대한 각종 견제 조치에 있어 동맹국의 동참을 압박하는 미국 정부의 수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의 핵심 동맹인 한국에도 어떤 형태로든 동참 압박이 제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미 지난 5월 주요 7개국(G7) 히로시마 정상회의에서도 해당 문제가 논의됐으며, 영국과 독일 등 일부 유럽 동맹국이 미국과 비슷한 성격의 자체 규제에 착수한 상황이라고 미 고위 당국자는 전했다.

미국은 앞서 지난해 10월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을 사실상 금지하는 통제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어 네덜란드와 일본이 이에 동참하며 서방의 첨단 반도체 장비가 중국으로 들어가는 길은 원천 봉쇄되다시피 했다.

중국 자본의 미국 내 기술 투자는 트럼프 행정부에서부터 일찌감치 엄격하게 제한돼 왔다.

미국 자본의 중국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 규제 역시 올해 상반기부터 예고돼 왔다.

다만 바이든 정부는 전반적인 해외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금융계의 우려와 당사국인 중국의 강력한 반발, 중국과의 경쟁관계 및 위기 관리 등을 고려해 오랜 의견 수렴과 설득을 거친 뒤 이날 발표한 것으로 분석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