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세수펑크에 나라살림 83조 적자 상반기 국세수입 179조…작년比 40조 덜 걷혀 소득세·법인세·부가세 등 세수 줄어 적자 심화 연합뉴스

2023년 08월 10일(목) 19:29

올해 상반기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83조원까지 불어나면서 연간 적자 전망치를 훌쩍 넘어섰다.

총지출도 크게 줄었지만, 역대급 세수펑크의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 상반기 국세수입은 지난해 동기보다 40조원가량 덜 걷혔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월간 재정동향(8월호)을 10일 발표했다.

올해 들어 6월까지 정부의 총수입은 296조2천억원을 기록했다. 1년 전 같은 시점 대비 38조1천억원 감소한 수치다.

국세수입이 178조5천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39조7천억원 감소했다. 소득세·법인세·부가세 등을 중심으로 세수가 줄었다.

세수진도율은 44.6%로, 정부가 예상한 올해 국세 전망치(400조5천억원)의 절반도 걷히지 않았다.

정부는 세정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 등을 고려할 경우 실질적인 세수 감소분이 29조5천억원 수준인 것으로 보고 있다.

세외수입은 15조4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3조2천억원 감소했다. 기금 수입은 102조2천억원으로 4조8천억원 증가했다.

6월까지 총지출은 351조7천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1년 전보다 57조7천억원 감소한 수준이다. 코로나19 위기 대응 사업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사업이 종료되면서 총지출이 크게 줄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6월 말 기준 55조4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걷은 돈보다 지출로 쓴 돈이 이만큼 많다는 의미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3조원 적자였다.

6월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정부가 제시한 올해 연간 전망치(-58조2천억원)를 25조원가량 웃돌았다.

다만 2분기에는 주요 세입이 적어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이 가장 심화하는 흐름으로, 지난해와 비교하면 18조9천억원 개선된 수치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6월 말 기준으로 집계한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는 1천83조4천억원으로 전월보다 5조3천억원 감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