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공항 이전 특별법’ 광주시·전남도 ‘동상이몽’ 姜시장 입장문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환영” 김재정·박선강 기자 |
| 2023년 08월 10일(목) 19:45 |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종전 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군공항특별법) 시행령이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가운데 광주시가 환영의 뜻을 밝힌 것과 달리, 전남도는 법 개정 추진 방침을 분명히 하며 엇갈린 입장을 드러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10일 입장문을 내 “군공항특별법 시행령이 쌍둥이 법인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과 함께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을 150만 광주시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번에 의결된 시행령은 지난 5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친 입법예고에서 지방자치단체(광주시·대구시)가 보완 요청한 대부분의 사항이 반영됐으며 이는 광주와 대구가 변함없이 이어온 연대와 협력이 빛을 발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보완 요청 전 최초 안은 종전부지 지자체장은 초과 사업비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그 예방을 위해 ‘종전 부지 개발계획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해 과도한 부담을 줬다”며 “재차 보완 요청을 거쳐 마련된 최종안이 ‘종전 부지의 가치가 최대한 향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선언적 조항으로 변경돼 지자체의 부담이 크게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강 시장은 또 “시행령의 국무회의 의결로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의 원활한 안정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며 “광주시는 특별법 시행을 기점으로 정부, 전남도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오랜 시민 숙원인 군공항 이전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전남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시행령에 이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 등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군공항특별법 개정 추진 방침을 밝혔다.
전남도는 이전지역 지원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면제 등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광주시와 공동으로 국방부, 지역 국회의원 등과 함께 특별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이전주변지역 지원 계획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의무적 지원 사업 ▲이전지역 지원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면제 등을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전주변지역 지원 계획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의무적 지원 사업의 경우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생계 지원 ▲소음 피해 주민에 대한 별도 지원 대책 ▲광주시·전남도내 주요 도시로부터 군공항까지 이르는 도로·철도, 항만시설 등 교통망 확충 ▲군 공항과 연계된 이주단지 등 신도시 및 배후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 인프라 건설 등에 주목하고 있다.
앞서 전남도는 지난 6월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시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시·도지사가 포함된다는 국방부의 공식 답변을 얻어낸 바 있다. 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도 명시된 이주자 생계·이주 정착·생활 안정 지원 등 이전지역 추가 지원에 관한 사항은 향후 법 개정 시 국방부와 전남도가 함께 협력하기로 했었다.
장헌범 전남도 행정부지사 직무대리는 “이전지역 주민 수용성 확보 등을 위해 광주시와 함께 지원 계획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군공항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재정·박선강 기자
김재정·박선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