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전세사기 예방 패키지 조례 추진 박선강 기자

2023년 08월 10일(목) 19:45

광주시의회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피해자 긴급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0일 “위원회 차원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의 입법 미비를 보완하고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패키지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 패키지 조례는 총 4건으로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와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등 2건은 제정하고, ‘주거기본 조례’,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등 2건은 개정하게 된다.

조례 주요 내용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실태조사를 해 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것과 주택임차 안심계약을 위한 상담 및 정보 제공 등이다. 또 전세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주택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내용도 담고 있다./박선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