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 오복 기자

2023년 08월 13일(일) 17:52

법무부가 흉악범에 엄정하게 대처하기 위해 소위 ‘절대적 종신형’을 추가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할 방침이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14일부터 오는 9월25일까지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기존 형법에 의하면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이 양호해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1이 지난 후부터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무기형이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가석방이 가능한 ‘상대적 종신형’과 가석방이 불가능한 ‘절대적 종신형’으로 구분된다.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절대적 종신형)은 사형제와 함께 우리사회에서 장기간 논의, 검토되어 온 방안으로 미국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에서 이미 도입하고 있다.

법무부장관은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이 도입되면,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실효적인 제도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향후에도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법제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