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 이전지역 지원 대책도 의무적 사안

2023년 08월 13일(일) 19:37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시행령은 초과사업비 발생 방지 노력, 지원절차 및 기준·환수, 종전부지 개발, 지역기업 우대 등을 담았다. 앞서 특별법은 종전부지 개발에 따른 초과사업비 국비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안정적인 추진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4월 제정된 바 있다.

전남도가 시행령에 이전 주변지역 지원대책 등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이전지역 지원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면제 등 광주시와 공동으로 국방부, 지역 국회의원 등과 함께 추진 방침을 분명히 했다. 광주시는 강기정 시장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지난 5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친 입법예고에서 보완 요청한 사항을 반영했다며 환영하고 있다.

광주 군 공항과 더불어 ‘쌍둥이법’으로 불리는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도 의결됐다. 종전부지 개발을 위한 지자체 부담이 크게 완화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두고 있다. 하지만 전남도의 요구대로 이전 주변지역에 대한 획기적 지원 또한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해 논란을 없애야 한다. 대구·경북 특별법과도 비교해 동일한 요건으로 차이가 나선 안 된다.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즉각 손질해야 한다는 것이다.

숙원이다. 광주 군 공항 이전 추진을 위한 주민 설명회 조차 거부하며 강력 반발했던 전남 지자체들의 태도가 많이 누그러졌다. 더욱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한다. 군 공항 이전의 마지막 절차는 주민 투표를 통한 찬성 여론이다. 지역 발전을 위해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종전부지의 가치 향상과 아울러 핵심인 만큼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달 말 특별법 시행을 기점으로 광주시와 전남도, 정부는 적극 협력해야 한다.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 시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시·도지사가 포함됐다.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 원활한 추진을 위한 유기적인 협업을 촉구한다. 향후에도 보완 내용을 잘 살펴 제도적 개선 노력을 지속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