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자치 위기를 성찰과 혁신의 기회로 / 이용연 |
| 2023년 08월 13일(일) 19: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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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25일과 8월8일에는 광주시의원, 5개 자치구 의원과 광주시 주민자치연합회와 관계자들이 ‘광주 주민자치 비상회의’를 개최, 윤석열정부의 주민자치 후퇴 항의와 광주시와 자치구의 대응 정책을 강도 높게 논의했다. 그리고 7월26일에 광주시는 ‘주민자치혁신T/F’ 회의를 이어갔고, 27일에는 북구에서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사단법인 발기인 총회를 열어 중간지원조직 전문화와 활성화에 나섰다. 28일에는 광주시 주민자치연합회의가 ‘광주시 주민자치·마을공동체 박람회’ 안건 등 주민자치회 현안에 대한 토론을 뜨겁게 진행했다. 그리고 폭염이 절정인 8월2일부터 북구민행동과 북구의원, 주민들이 불볕 천막 안에서 핵 오염수 투기 반대와 민주주의 퇴보에 항의하는 삭발 단식 농성을 11일까지 열흘 동안 벌였다.
물론 행안부의 주민자치회 표준 조례 개정 강행과 주민자치회에 대한 규제강화 지원 제한은 반자치적이고 풀뿌리민주주의를 짓밟는 정책으로 속히 바로잡아야 한다. 하지만 2010년 ‘자치분권과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만들어지고도 10여 년 동안 시범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에 관한 시행령 하나 꼼꼼하게 챙기지 않고, 심지어 2020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때에도 주민자치 근거를 삭제한 채 법을 통과시킨 정치권의 무관심과 무책임도 똑같이 비판받아야 한다.
주민자치·마을만들기 퇴행의 씨앗이 된 관련 입법의 방치는 중앙정권과 중앙정치가 진정으로 자치분권과 주민자치 활성화를 바라는지 의구심을 넘어, 지방정치와 주민자치 성숙을 견제하고 저지하려는 의도도 있지 않은가 하는 의심을 깊게 하고 있다. 한 세대가 지난 지금도 자치분권과 주민자치는 중앙정치의 의도와 입김에서 벗어날 수 없고, 그래서 지방과 주민으로부터의 지역사회혁신은 매번 좌절하고, 지금도 반복적으로 위기에 봉착하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지방정부를 선진적으로 혁신하고, 주민자치 역량을 키워 중앙만 바라보지 않는, 독자적이고 자생적인 한국 혁신의 주체 세력으로 지방을 우뚝 서게 해야 하며, 특히 그 중심에 광주가 있어야 한다. 물론 열악한 산업구조, 부족한 일자리, 취약한 회복탄력성이 발목을 잡고, 여러 국책사업과 국고보조의 미끼와 유혹, 수시로 휘두르는 행정감사와 징계 문책이 힘들게 하지만, 지금처럼 정권의 입맛과 중앙의 눈치에 계속 끌려다니다 보면, 도시 정체성과 품격도, 자생력도 잃고 종속의 늪에서 헤어날 수 없다.
위기는 기회라고 하지만,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절박한 위기의식을 먼저 공유해야 한다. 지역정치를 책임져온 정치인과 단체장들은 시민의 자부심까지 소진되어 가는 위기를 시민과 공유하고, 정책의제와 시정방향을 재정립해야 한다. 4년 단위 하드웨어위주정책을 도시 정체성과 민주적 역량, 품격과 소양을 쌓아가는 휴먼파워와 소프트웨어정책으로 차별화하여 가까이에서부터 자생적 혁신의 힘을 키우자.
“마을이 세계다”는 간디의 말처럼, 주민자치·마을만들기는 작은 마을의 일처럼 보이지만, 마을은 주민 삶과 생활을 책임지는 터전이며, 정부의 손길을 민감하게 느끼는 신경세포이고 실핏줄이다. 광주 정치와 행정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응할 곳은 중앙보다도 주민과 마을에 있으며, 여기에서 지역혁신과 도시 품격, 주민 행복과 자생력도 시작됨을 성찰하고 실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