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장제원 방지법’ 대표발의 김진수 기자

2023년 08월 13일(일) 20:19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광주 광산을)은 13일 “국회 상임위원장의 직무수행 불가 사유 소명을 의무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상임위원장의 고의적인 직무수행 기피를 방지하고 책임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장제원 위원장은 제407회국회(임시회)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 두 차례 불참했고 간사를 직무대리로 지정했다.

이에 대해 장 위원장이 야당 의원의 소집 요구로 열린 상임위에 의도적으로 참여를 거부, 고의로 다른 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상임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사유를 소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사고 사유를 소명하지 않는 경우 위원장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 소속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의결로 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