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김승남, ‘반부패수사2부’ 고발 공수처에 서류 접수…‘허위사실유포’ 법적 대응 김진수 기자

2023년 08월 13일(일) 20:19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갑)은 13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고발하고 검찰의 전언에 근거한 문화일보 기사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정정보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객관적 증거 없이 정황 등 주변 사정을 짜맞추기한 내용을 실명까지 특정해 언론에 흘렸다는 점에서 상당히 악의적이다”며 “공정한 수사를 하지 않고 여론재판을 먼저 열어 범죄자 낙인을 찍어버리는 정치검찰의 구태가 반복될 소지가 높고 가짜 정보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고발 조치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관련 의혹을 보도한 문화일보에 대해 이 의원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보도를 청구했다. 문화일보 보도 이후 이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지난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어떠한 부정한 돈도 받은 적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결백함을 주장했지만 문화일보는 어떠한 후속 조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앞서 지난 9일에는 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검사 등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김 의원은 “검찰이 객관적인 증거 등을 제시하지 않고 윤관석 의원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지득한 내용과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한 내용을 공식적인 언론 브리핑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정 언론이 ‘돈봉투 수수 의원’ 등 유죄를 속단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 보도하도록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으로 임명된 후 당시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저를 특정 개인이 저를 포함한 몇 사람을 거론하면서 ‘호남은 해야 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검찰이 단 한 번의 조사도 없이 ‘돈봉투 수수 의원’이라 특정하고 이를 언론을 통해 피의사실을 공표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무죄추정의 원칙과 ‘형법’ 제126조 피의사실 공표 등을 위반한 것이다”고 강조했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