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뛰는 유가에…‘유류세 인하’ 연말까지 연장 가닥 휘발유 4개월 연장 무게·경유 ‘단계적 축소’ 검토 연합뉴스 |
| 2023년 08월 15일(화) 2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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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류세 인하 혜택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휘발유(25%)보다 인하 폭이 큰 경유(37%)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5일 관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이르면 이번주 후반 발표할 예정이다.
탄력세율 조정 등으로 휘발유는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37% 각각 인하된 상태다. 휘발유는 올해 1월부터, 경유·LPG는 지난해 7월부터 현행 인하율이 유지되고 있다.
우선 휘발유에 대해선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올해 말까지 4개월 연장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국제유가 흐름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국제유가와 휘발유 가격은 현행 인하율이 결정된 지난해 12월보다 높은 상황이다.
두바이유는 지난 10일 배럴당 89달러까지 치솟았다. 지난해 12월 평균가격 77.2달러보다 10달러 이상 높은 수치다.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도 8월 둘째 주 리터(ℓ)당 1천695.0원으로, 12월 셋째 주의 1천537.3원보다 160원가량 높다.
물가도 안심하기는 이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증가율이 2.3%를 기록하면서 2%대로 안정되기는 했지만,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는 3.9%로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국제 에너지값 상승세가 반영되는 8월에는 물가 상승률 둔화세가 꺾이고 오름세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상대적으로 인하 폭이 큰 경유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전국 주유소의 경유 가격은 지난주 ℓ당 1천526.0원이었다. 37%의 인하율이 결정된 지난해 6월 2천82.7원과 비교하면 경유 가격이 상당폭 안정됐다.
다만 어려운 세수 상황이 딜레마다.
올해 6월까지 정부의 국세 수입은 178조5천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39조7천억원 감소했다. 세수진도율은 44.6%로, 정부가 예상한 올해 국세 전망치(400조5천억원)의 절반도 걷히지 않았다
교통에너지환경세 역시 지난해보다 7천억원(11.9%) 줄어든 5조3천억원이 걷혔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거듭 연장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경유의 유류세 인하율을 휘발유와 동일한 수준(25%)까지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정부 안팎에서 제기된다.
현재 ℓ당 유류세는 휘발유 615원, 경유는 369원이다. 경유의 인하율이 25%로 축소되면 유류세는 436원 가량으로 늘어나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국제 에너지 가격 추이와 국내 주유소 유가, 소비자 물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도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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