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2배 일본인 재산 594만㎡ 국유화 양시원 기자

2023년 08월 15일(화) 21:02

서울 여의도 면적의 2배인 594만㎡에 달하는 일제 강점기 일본인 소유 부동산이 국가의 품으로 되돌아왔다.

15일 조달청에 따르면 2012년부터 ‘재조선 일본인명 자료집’에 기초해 지적공부 또는 등기부 등본에 여전히 일본인, 일본기관 및 일본법인 명의로 남아 있는 부동산 5만3천326필지를 발굴·조사해 국유화 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조사 결과, 국유화가 가능한 귀속재산으로 확인된 재산은 모두 7천500필지로 광주·전남 2천12필지를 포함한 총 7천3필지(569만㎡)를 국가로 귀속시켰다. 공시지가로는 1천623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나머지 497필지(63만㎡)도 무주부동산공고 등 국유화에 필요한 절차를 밟고 있다.

또한, 귀속재산을 부당한 방법으로 사유화한 은닉의심재산을 추적·조사해 지금까지 173필지(23만㎡·42억원)의 부동산을 환수해 국유화 하는 성과도 올렸다./양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