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운영 박선강 기자

2023년 08월 15일(화) 21:13

광주시는 15일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시장 조성을 위해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분야 특사경은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주택법에 의한 전매금지, 청약통장 거래금지 등을 위반한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권을 부여받아 단속 수사하는 제도다.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권을 갖고 체포, 압수, 수색 등에 대한 영장 청구 및 검찰 송치 등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단순 현장 점검, 자료 조사 만으로 이뤄지던 기존 단속보다 효과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다.

중점 수사 대상은 신규 분양아파트 불법전매 등 불법거래행위, 공인중개사법 위반 우려 중개업소,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및 무자격·무등록 중개업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무허가·부정허가 불법행위 등이다./박선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