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무면허 양식장 일제 정비한다 전복·김 등 주요 품종 특별단속…불법 시설물 철거 방침 김재정 기자

2023년 08월 15일(화) 21:14

전남도가 최근 과잉생산으로 판매 단가가 하락한 양식수산물 수급을 안정화하고 건강한 양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무면허 양식장 특별단속에 나선다.

양식장 특별단속은 전복, 김 등 주요 양식 품종을 대상으로 무면허 양식, 면허 면적 초과, 유해 화학물질 보관·사용, 기타 양식장 불법 행위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전남도는 단속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해양수산부, 시·군, 유관기관 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양식 유형별 맞춤형 단속을 벌인다.

전복, 어류 등 가두리 양식장은 현장 조사로 불법행위 유무를 살펴보고 해조류 양식장은 불법 양식이 빈번한 해역의 시설물 설치 시기에 어업 지도선을 상주 배치해 불법 시설물 설치를 사전 차단할 방침이다.

불법 행위로 적발된 어업인은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최고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불법 시설물은 자진 철거토록 하며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으로 강제 철거한다.

전남도는 지난 7월 양식장이 밀집한 고흥, 해남, 완도, 진도, 신안 5개 군 500여명의 양식 어업인을 대상으로 단속 사전예고 및 불법 시설물 자진 철거 유도를 위한 현장 설명회를 하고 시·군에서도 300여명을 대상으로 자체 설명회를 열었다.

단속 이후 불법 양식 시설물 설치 예방을 위해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 제한, 해양수산사업비 감액 등 양식장 관리 부진 시·군에 페널티를 주는 등 양식장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최정기 해양수산국장은 “일제정비를 통해 양식 수산물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불법 시설물 철거에 따른 양식장 물길 트기로 조류 소통을 원활히 해 건강한 양식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김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