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세법개정안·예산안 대안 9월말 발표 조세재정개혁특위 1차 회의 열고 로드맵 밝혀 박광온 “포용적 성장기반 만드는 역할 할 것” 이용섭 “축소지향적 균형예산은 잘못된 정책” 김진수 기자

2023년 08월 15일(화) 21:14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박광온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조세재정개혁특위가 오는 9월말께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세법개정안 대안과 중대하고 시급한 민생 및 성장지원 예산안 대안을 마련해 국민께 제시하겠다는 로드맵을 밝혔다.

조세재정특위는 지난 14일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1차 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가 불공정한 대규모 감세와 중산서민들의 복지예산을 과도하게 삭감하는 축소예산으로 무책임하게 재정의 기능과 역할을 크게 약화시켰다”며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세입의 뒷받침 없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돈을 풀어 표를 얻겠다는 정치권의 선심성 포퓰리즘은 재정 건전성을 흔드는 것이므로 이를 차단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위는 9월말께 세법개정안 대안과 예산안 대안을 마련키로 하고 민주당 홈페이지에 세법 개정 및 세출예산과 관련한 국민제안 창구를 신설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국민이 공감할 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 예산안 준비도 할 것이다”며 “적정한 부담과 적정한 복지를 지향하는 국가로 도약할 토대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는 감세와 긴축 재정 기조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며 “사실 이 정책 기조는 한국의 경제 상황을 호전시키기 어렵다고 이미 판정났지만 버리지 못해 답답하던 차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특위가 정부 정책 기조에 전환을 촉구하고 대안과 경제 성장, 양극화 해소 등의 해법을 제시할 것이다”며 “공평 과세와 재정 혁신이 동시에 이뤄져 포용적 성장 기반을 만드는 데 할 일을 다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용섭 조세재정특위 위원장도 “건전재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환영하지만 세금도 줄이고 재정지출도 줄여서 재정건전성을 지키겠다는 축소지향적 균형예산은 성장 잠재력을 떨어뜨리고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켜 분열과 갈등을 키우는 잘못된 정책이다”며 “재정의 역할을 포기하는 ‘저부담 저복지’나 국민의 세부담을 과중하게 늘리는 ‘고부담 고복지’에서 벗어나 ‘적정부담 적정복지’에 기반한 건전재정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 조세재정개혁 특위는 위원장을 포한함 13명(당연직 3명, 임명직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조세와 재정 분야의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이용섭 전 국세청장(전 국회의원·행정자치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광주시장)이 맡고, 당연직 위원으로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강훈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 유동수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가 참여했다.

외부 전문가로는 황성현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신승근 한국공학대 교수, 주영섭 전 관세청장, 김용진 전 기재부 차관, 김정우 전 국회의원,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등이 포함됐다./김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