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공개’ 갈등 해법 모색 광주시, 월요대화서 투명·공정성 제고방안 논의 박선강 기자

2023년 08월 15일(화) 21:14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14일 올해 하반기 첫 월요대화를 열고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공개 여부 및 회의록 공개, 위원선정위원회 구성 등 위원회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운영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월요대화에는 강 시장을 비롯해 노경수 광주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박수기 광주시의원(산업건설위원회), 신우진 전남대학교 취업부처장(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부위원장), 오세규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윤희철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장, 조순철 동신대학교 명예교수(도시계획학과), 조용준 조선대학교 명예교수(건축학), 조진상 동신대학교 도시계획학과 교수, 박용수 광주시 도시계획과장 등이 참석했다.

박수기 시의원은 회의 공개, 위원 선정(추천)위원회 구성 등 조례 개정 주요 내용을 소개한 뒤 “위원회 활동이 시민 재산권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시민 참여와 회의 공개 등 제도화로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공정한 심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우진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부위원장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회의록을 심의 종결 한 달의 기간을 두고 공개하는 것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사항으로 회의 비공개 취지를 담고 있으므로 실시간 회의 공개는 상위법령 취지에 맞지 않다”며 “2021년 개정된 위촉 횟수 3회 제한 규정을 풀고 지역인력 풀(POOL) 확보 논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경수 광주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장기적으로 회의(록)는 공개하자는 의견이지만 공개 방법은 고민해야 한다”며 “행정과 위원회의 역량 강화, 인력 보강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기정 시장은 “위원회 성격을 고려한 위원선정위원회 운영 방법을 고민하고, 공개될 회의록은 논의 내용의 맥락이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해 제공하겠다”며 “회의 공개 여부는 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비공개 대상 등 세부 사항은 운영 세칙에 명시하는 방법 등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 7월 보류된 조례 개정안에 대해 시민 의견 반영,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방안 등을 시의회와 협의한 뒤 8월 임시회에서 재논의할 예정이다. /박선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