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일제강제동원 피해 ‘공탁 불수리’ 적법 서면심리 이의제기 2건 모두 기각 오복 기자

2023년 08월 16일(수) 20:49

광주지방법원이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공탁 불수리가 적법하다고 판단 내렸다.

16일 광주지법 민사44단독 강애란 판사에 따르면 일본 전범 기업을 대신해 우리 정부 산하 재단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한 ‘제3자 변제 공탁금 신청’을 불수리한 사안에 대한 정부의 이의제기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장은 “공탁관이 제출된 공탁서 및 첨부서면을 근거로 판단해 불수리 결정을 한 것은 공탁관의 형식적 심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민법 제469조 제1항 단서를 적용, 제3자 변제에 관한 반대의사가 명백할 경우 채권자에게 이 사건 판결금을 변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지난달 14일 제출한 이춘식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 신청은 주민등록초본 누락으로 보정 권고, 지난달 3일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피해 배상금 공탁 신청은 ‘제3자 변제를 받지 않겠다’는 양 할머니의 의견서 등에 따라 각각 불수리 결정했고 이에 정부는 이의제기 절차를 각각 밟았다.

/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