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해외 출장’ 부당 지출 출장비 환수 권익위, 17개 광역지자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연합뉴스

2023년 08월 17일(목) 20:28

지방의회 의원의 국외 출장 사전심사가 강화되고 부적절한 출장에 사용된 출장비는 반드시 환수하는 조치가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국내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에서 부패 유발요인 436건을 찾아 지자체와 지방의회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권익위는 우선 지방의원들의 국외 출장에 있었던 불합리한 출장심사 생략 기준을 삭제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지방의원 국외 출장은 3인 미만 출장이면 사전심사가 생략됐고, 의회 회기 중이거나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도 출장을 허가하는 등 그나마 있던 사전심사도 부실했다는 게 권익위 설명이다.

권익위는 또 부당하게 지출된 의원 출장비는 반드시 환수하도록 의회 운영 규칙이나 조례에 명시하라고 권고했다.

최근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준비 과정에서 논란이 된 지자체 공무원들의 외유성 출장은 이번 권고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권익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올해 상반기 부패영향평가 착수 전에는 지자체 공무원보다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회기 중 출장이 더 논란이 됐다”며 “각계의 부패영향평가가 차차 진행되고 있기에 지자체 공무원 출장 문제도 앞으로 들여다볼 것이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또 시·도립예술단 지휘자 등의 채용 방식을 공개모집으로 변경하고 고문 공인회계사·세무사의 임기도 제한하라고 권고했다.

현재 시·도립예술단은 지휘자와 예술감독 등을 비공개로 채용하고 있어 사적 채용 위험이 있고, 지자체와 공기업의 고문 공인회계사·세무사는 연임을 제한하지 않아 유착관계 형성 등 부작용이 우려됐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권익위는 지자체 투자유치위원회, 지역축제심의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의 위원 자격 기준을 마련하고 위원 제척·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 장치는 강화하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