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영어학원 돌연 폐업…‘먹튀’ 논란 지난 2월 장기 수강 120만원 선입금 할인 이벤트 후 문 닫아 오복 기자 |
| 2023년 08월 17일(목) 2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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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학원이 폐업 한 달 전 학부모들을 상대로 6개월 장기계약 선불 할인 이벤트를 실시, 1인당 1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선입금 받았기 때문이다.
17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산구에 위치한 A 학원은 2017년부터 영업신고를 하고 운영해 오다 올해 2월 사업자 명의 변경과 학원 명칭 변경 등을 신청했다.
문제는 명의 변경을 신청한 같은 달 A 학원이 실시한 장기계약 할인 행사에서 불거졌다.
학원 측은 학부모들을 상대로 ‘새학기 맞이 선착순 이벤트’를 실시, 6개월 수강료를 선입금 할 경우 대폭 할인해 준다고 홍보했다.
할인 이벤트에 참여한 학부모 B씨가 학원에서 받은 계약서에는 3월2일부터 8월23일까지 총 72회 수강료로 120만원을 선입금할 경우 9월 수강료 등 55만원을 할인해 준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또 교습 개시 이전에는 수강료 전액 환불, 교습시간 1/3, 1/2 등 일자별로 환불 규정이 명확히 적혀 있었다.
하지만 A 학원은 계약을 체결한 2월 교육청에 명의 변경 신청을 하고 폐업했다. A 학원이 있던 자리에는 3월 다른 학원이 들어섰다.
현재 장기계약 수강료를 납부한 학부모들은 6개월여가 지나도록 환불 받지 못했고, 이에 학원이 임대료 등 문제로 폐업을 앞두고 고의적으로 선불 계약 이벤트를 벌였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학부모 B씨는 “A 학원 대표원장은 자녀와 학원 인근에 거주하면서 학부모들의 신망을 얻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대표원장을 믿고 입금했었다”며 “건물주 등에 의하면 이미 임대료 등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상황에서 이벤트 진행 후 갑자기 폐업이라니 누가 봐도 고의적인 것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원장이 연락을 안 받는 건 아니지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아직까지도 환불을 해주지 않고 있다”며 “조금 더 기다려보고 환불되지 않을 경우 신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A 학원 대표원장은 “폐업 후 장기계약 수강료 환불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문제로 당사자 간 해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해서 할 말이 없다”고 일축했다.
전문가는 ‘폐업으로 인한 선불금 환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장기계약의 경우 신용카드 할부를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을 보면, 할부계약의 불성립 등의 조건에선 소비자가 거래업자에게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서다.
또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사기 혐의를 적용한 신고와 더불어 이용료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낼 수 있다.
김철수 광주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는 “비교적 적은 금액인 경우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권리 구제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의도적으로 폐업하는 등 악용하는 측면도 있다”며 “고의성이 입증 될 경우 사기 혐의를 적용해 형사 고소가 가능하고, 계약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 민사소송도 가능하다”고 밝혔다./오복 기자
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