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직공장터 복합쇼핑몰 ‘공공기여금’ 협상 결과 촉각 광주시-사업자측, 수천억대 금액 산정 줄다리기 예고 박선강 기자 |
| 2023년 08월 20일(일) 19: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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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 그룹이 일신방직·전방 부지에 복합쇼핑몰을 조성키로 계획 중인 가운데 부지 개발 관련 공공기여금 규모만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광주시와 사업자측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예고하고 있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방직공장터 개발 사업자인 휴먼스홀딩스피에프브이와 공공기여 계획 및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공공기여는 사업자가 토지를 개발할 때 규제를 완화해 주는 대신, 개발 이익 절반(40-60%) 가량을 지방자치단체에 돌려줘 공공사업에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 공업 지역인 광주 북구 임동 전방·일신방직 공장터를 일반 상업, 준주거, 2종 일반주거, 자연 녹지 등으로 변경하고, 사업자는 여기서 발생하는 땅값 상승분의 일부를 내놓는 방식이다.
최근 광주시와 사업자가 각각 추첨해 선정한 2개 법인에서 감정평가를 마치고 평균값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강기정 시장은 이달 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도시계획변경 사전 협상이 사실상 결론이 났다”며 “도시계획위원회까지 의결이 되면 공개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강 시장은 “전방·일신방직과 관련해 9차 사전 협상까지 진행됐다. 공공기여 부분을 광주시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시간을 갖기 위해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다”고 덧붙였다.
광주시와 사업자측 모두 협상 진행을 이유로 구체적인 액수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부지 면적(29만6천340㎡, 8만9천642평)이나 입지 조건 등을 고려할 때 용도 변경으로 생길 땅값 차익은 수천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감정평가액을 통보받은 사업자 측은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휴먼스홀딩스피에프브이 관계자는 “산정 근거 적용이 부적절했다고 본다. 광주시에 이의신청을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공기여금을 충분히 확보하려는 광주시와 달리 사업자는 비용 부담을 최대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협상 과정에서 치열한 논리 싸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공기여금 산정 기준이 될 감정평가액이 확정된다 해도 비율 결정도 쉽지 않은 사안이어서 양측의 협상은 ‘2라운드’로 확대될 공산이 크다.
광주시는 최대치인 60%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사업자측은 최소치인 40%를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비율이 50% 안팎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공공기여금은 도로, 공원, 주차장, 건물 등 공공시설은 물론, 현금으로도 주고받을 수 있다.
활용 방식 결정권을 갖고 있는 광주시는 관련 부서, 기관 등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양 측의 입장 차이가 뚜렷한 만큼 당초 7월 말-8월 초로 예상됐던 협상 완료 시점은 지침에서 정한 기간(6개월) 등을 감안할 때 일단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 관계자는 “활용 방식은 협상이 끝난 뒤에 차분히 결정해도 된다”며 “사업자 측과 금액 협상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1935년 일본 방직 업체가 설립한 공장을 모태로 한 전방·일신방직은 일제 수탈의 아픔과 산업화 시기 여공들의 애환이 서린 근대 산업문화 유산으로 인식되는 곳이다.
공장이 옮겨가면서 현대백화점 그룹의 ‘더현대 광주’, 랜드마크가 될 49층 특급호텔, 4천여세대 규모 공동주택을 건립하고 공장 시설물 일부를 보존하는 내용의 개발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다.
/박선강 기자
박선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