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제자 성추행 공무원·교수 해임 정당” 광주지법…초과근무 수당 부당 이익 전남 경찰관 청구도 기각 오복 기자

2023년 08월 20일(일) 19:57

부하직원과 제자를 성추행한 공무원·국립대 교수가 해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되는 등 각종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들이 징계 취소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했다.

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20일 A씨가 영암군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영암군의 한 면사무소 팀장이었던 A씨는 부하 공무원에게 술에 취해 “너랑 자고 싶다. 모텔로 가자”며 전화를 하고, 다음 날 일방적으로 연락해 사과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비위행위로 해임됐다. A씨는 이 사건 이전에도 신입 여직원에게 전화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한 뒤 30회에 가까운 연락을 해 정직 징계를 받았고, 근무 시간 중 술을 마시고 면사무소에서 폭언을 행사하고 소란을 피워 견책 징계를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전 비위행위로 비교적 가벼운 징계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비위 행위를 반복했다”며 “해임 징계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학생을 성추행해 해임된 전남대학교 B 교수가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도 기각됐다. B 교수는 지난해 현장 견학 체험을 마치고 가진 회식 자리에서 여학생 신체를 접촉하는 등 강제 추행해 해임됐다.

재판부는 “교원의 신뢰를 실추시킨 원고가 다시 교단에 복귀한다고 할 때, 이 모습을 마주하게 될 학생들이 과연 헌법의 ‘교육받을 기본적 권리’를 누리는 데 지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B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또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받은 사실이 드러나 강등처분을 당한 전남지방경찰청 소속 C씨의 청구도 기각됐다.

C씨는 나주경찰서에 근무하던 2018-2021년 지문 등록 정보를 조작해 2천여만원 상당의 초과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 적발돼 다른 경찰관 28명과 함께 징계받았다./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