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이목 쏠리는 광주 방직공장 터 공공기여

2023년 08월 21일(월) 19:52

광주 시민들이 현대백화점 그룹의 복합쇼핑몰 입점 등 일신방직·전방 부지 개발과 관련, 공공기여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공공기여는 사업자가 토지를 개발할 때 규제를 완화해 주는 대신 이익의 최대 60%를 지방자치단체에 돌려줘 공공사업에 활용하는 것을 뜻하는데, 광주시 북구 임동 일대 방직공장 터의 경우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개발 사업자인 휴먼스홀딩스피에프브이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일반 공업 지역을 일반 상업, 준주거, 2종 일반주거, 자연 녹지 등으로 변경하고, 사업자는 여기서 발생하는 땅값 상승분의 일부를 내놓는 방식에 대한 논의가 그것이다. 최근 감정평가를 마무리해 평균값이 제시됐으나 사업자 측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고 나서 팽팽한 줄다리기를 예고하는 상황이다. 시의회 토론회에서는 개발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 부지를 관통하는 35m 도로와 제2공원, 공공용지 등을 공공기여로 인정하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있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방직공장 부지 개발을 위해 사실상 공공기여가 마지막 단계로 감정평가액 확정과 기여 범위까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하지만 시민사회는 사업자의 수익 극대화로 귀결되지 않을까 짐짓 경계하고 있다. 29만6천340㎡(8만9천642평)에 이르는 면적에 입지 조건을 고려할 때도 메리트가 크다. 주지하듯 시민 편의성 제고와 더불어 공공성의 확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일제 수탈의 아픔과 산업화 시기 여공들의 애환이 서린 근대 산업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등 역사성도 무시해선 안 된다. 이에 반한다면 특혜 시비가 불거질 수 밖에 없다. 광주시와 사업자 모두에게 부담이 될 게 뻔하다.

복합쇼핑몰 ‘더현대 광주’, 300실 규모 49층 특급호텔과 함께 4천186세대의 대단지 공동주택이 들어설 계획이다. 공업 지역을 바꿔 막대한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눈 가리고 아웅’ 식이라면 곤란하다. 공공기여는 시민이 수용 가능한 수준의 결과여야 한다. 더 시일이 소요되더라도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지역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