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년 만의 5·18 청문회를 기다리는 이유

2023년 08월 21일(월) 19:52

1980년 5·18민주화운동 청문회가 다시 열릴 전망이다. 1989년 활동을 마친 ‘제5공화국’ 비리 관련 국회의 광주청문회 이후 34년 만으로 신군부 수뇌부의 핵심 증언을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21건의 직권조사 과제 중에서 통합·압축해 ‘발포 경위와 책임’, ‘암매장 경위와 행방불명자 소재 규명’ 2개를 대주제로 설정했다. 또 허위로 결론 내린 ‘북한군 개입설’도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계속되는 왜곡·폄훼 주장 근절을 위해 포함될 수 있다. 조사위는 현재 대상 인물들과 접촉하며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청문회 일정, 개최 장소에 대한 논의도 이뤄지고 있는데, 10월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1988년 13대 국회에서 실시된 청문회는 전두환과 5·18 주요 책임자인 이희성 계엄사령관, 정호용 특전사사령관, 장세동 특전사 작전참모 등이 출석했으며 변명과 모르겠다는 대답으로 일관해 성과가 없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12·12 군사 반란을 주도한 노태우가 전두환에 이어 1987년 대통령으로 선출돼 취임한 제6공화국 시절이었고, 거대 여당인 민주자유당이 탄생한 ‘3당 합당’이라는 정치적 사건으로 한계가 분명했다. 하지만 고(故) 조비오 신부와 주남마을 버스총격 사건의 생존자 홍금숙씨가 증인으로 출석, 헬기사격 등 계엄군의 끔찍한 만행을 증언하면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됐다. 해서 정부 차원 조사에 따른 이번 청문회에서는 발포 명령자에 대한 진실을 낱낱이 밝혀내느냐가 최대 관건인 셈이다.

광주 시민들은 전두환과 노태우가 사망했어도 더 늦기 전에 살아 있는 신군부 수뇌부와 현장에 있었던 계엄군을 통해 진상 규명에 이를 수 있기를 바란다. 43년의 시간이 흘렀다. 미완의 숙제를 풀어야 할 때다. 광주시와 정치권이 5월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을 추진하는 중이며 기대가 커지고 있다. 조사위는 청문회 준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만전을 기해 의미 있는 결과물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