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급감’ 광주시 내년 예산 확보 ‘빨간불’ 姜시장 “국회의 시간”…지방채 발행·금융권 차입 검토 박선강 기자

2023년 08월 21일(월) 20:32

지방세 수입이 급감하면서 광주시의 내년 예산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예산 증액을 위해 국회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지방채 발행, 금융권 차입, 체납 세금 징수 등 다각도로 대책을 검토 중이지만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2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2024년 정부 예산안이 각 부처에 통보됐다”며 “광주시 예산이 정부 예산안에 어떻게 담겼는지는 국무회의 의결 후 확인할 수 있겠지만 이제부터는 국회의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강 시장은 “정부 예산안에 담기지 못한, 적게 담긴 예산 증액을 위해 국회 심의 단계에서 노력할 것”이라며 “지난 19일 민주당 광주시당, 오는 30일 국민의힘 광주시당, 다음 달 11일 민주당 중앙당과 예산정책 간담회를 열어 국회 상임위, 예결위, 본회의 과정에서 정치권과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6월 말 현재 광주시 지방세 징수액은 1조889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2천23억원) 대비 1천134억원 감소했다. 부동산 취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등이 줄줄이 줄었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올해 말까지 징수액을 목표치인 2조2천755억원보다 2천515억원 가량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우선 체납 지방세 징수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달 기준 광주 고액 체납자는 1천만-3천만원 375명(62억원), 3천만-5천만원 86명(32억원), 5천만-1억원 68명(47억원), 1억-3억원 22명(34억원), 3억-5억원 3명(12억원), 5억원 이상 1명(8억원) 등 총 555명(195억원)이다. 전체 체납액은 총 314억원에 달한다.

강 시장은 “고액 체납자를 중심으로 강제 징수하겠지만 생계형 체납자에게까지 강제 징수를 발동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별도 대책을 세우겠다”고 설명했다.

광주시는 법정 경비, 계속 사업비 등 높은 의무 지출 비중을 감안할 때 지출 절감에 한계가 분명해 지방채 발행도 검토하고 있다.

강 시장은 “기업과 가계를 살리는 방향으로 부채를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다만 금리가 올라가 어떤 방식이 유리할지는 지방채 발행, 금융권 차입 등을 놓고 다양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