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광온 “대한민국 국익 안 보이는 정상회의” “국민, 美日 관계 하위 파트너 우려” 비판 연합뉴스 |
| 2023년 08월 21일(월) 2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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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21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와 관련해 “많은 국민은 미국과 일본의 국익은 보이지만 대한민국의 국익은 보이지 않는 정상회의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은 우리나라가 미국과 일본 관계의 하위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가 오히려 한반도의 대립을 고착시키고 긴장의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군사 협력은 평시에 정보 공유와 유사시의 후방지원에 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미 국무부가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해·일본해 공동 표기, 최소한의 우리나라 요구를 외면한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이 문제를 어정쩡하게 넘겨서는 안 된다. 미국은 동해가 동해며,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역사적 현실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문제를 거론하면서 “기시다 일본 총리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확실한 지지와 이해를 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일 공동 기자회견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검증 결과를 신뢰한다는 입장만 밝혔을 뿐”이라며 “국민의 안전과 국익을 저버린 태도”라고 비판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최근 잇따른 강력범죄와 관련해 “형법을 개정해서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강력한 처벌 대책과 함께 사회적 예방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 같이 동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 소속 관악구의원이 주도해서 관악구가 여성 안심 귀가길 예산을 전액 삭감한 사실이 공개됐다. 전국 최초로 전면 폐지한 것을 자랑하고 노골적인 여성 혐오도 드러냈다”며 “특정 집단에 대한 반감과 배제를 부추기면서 보편적 안전망을 없애는 혐오 정책은 뿌리 뽑아야 한다. 국민의힘은 구의원에 대해 빠르게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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